[전남]학교장 불요불급한 출장 다녀도 '괜찮아'
[전남]학교장 불요불급한 출장 다녀도 '괜찮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6.13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어기고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해도 회수금액 ‘0’
   
 
▲ 전남지역 교장 출장 내역서
 
[데일리모닝] 전남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장들이 불요불급한 출장을 다니며 부당한 출장비를 수령해 사용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자 <데일리모닝>이 불필요한 출장에 과다한 출장비 수령 ’빈축’이라는 지적기사와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11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소영(민주당.비례) 의원이 일부 학교장이 불필요한 출장을 다니고 있다고 질타했는데도 해당 교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80일 이상 64명의 학교장이 출장을 다여왔으며, 이들 가운데 16명이 100일 이상 출장을 다였다.

학교 교직원들의 전체 출장비 가운데 25%(4분의 1) 이상 사용한 교장이 10명이며, 출장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출장을 다녀온 교장도 4명이나 됐다

이들 중에는 교육과정과 무관한 출장을 다니며 공무가 아니면 출장비를 받을 수 없다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어기고 부적절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담양 고서초등학교 박 모 교장은 2011학년도(2011.3.1.~2012.2.29)에 관내출장 75일, 관외출장 102일, 국외출장 4일 등 모두 181일을 출장에 659만9650원을 출장비를 사용했다.

또 강진 계산초등학교 최 모 교장은 2011년에 관내 출장 99일 관외 출장 42일 등 모두 141일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비로는 387만 4000원을 사용했다.

출장 사유도 다양했다. 농촌체험학습장 정비와 재배 작물 관리, 참여 학생 인솔, 염화칼슘 수령(강진군청), 영어타운체험학습 학생인솔(강진외국어타운), 수영부학생 인솔 및 안전지도(강진 실내 체육관), 조경수 구입 위한 시장조사, 악기수리 등 교장이 꼭 가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출장을 2,3일에 한번 꼴 다녔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고서초등학교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학교장의 과다한 출장비와 관련된 지적은하지 않고 다문화 가정 상담 활동 부적정으로 신분상 주의 조치와 64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소영 의원은 전남지역 초·중·고 일부 학교장 출장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자 도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출장이 과다한 학교에 대해 복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