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논리 의 폐교정책 비판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려야 농어촌 마을도 살 수 있다”면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정부의 경제논리에 의한 폐교정책에 농어촌지역 학생이 급감하고, 도시지역은 과밀학급 등으로 문제점이 많아 도시와 농어촌이 교육을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한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안 검토자인 국회(교육위) 등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려야 농어촌마을도 살 수 있다”는 주장했다.
이에 그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강화, 농어촌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등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지역평생교육센터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농어촌 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지자체별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 등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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