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60%...재선 6명 중 교육위 경험자는 한명에 불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원구성을 마친 광주·전남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전문가 없는 위원회로 꾸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교육경력이 전무한 초선 의원들로 꾸려졌고, 광주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자리마저도 '주류 대 비주류'의 정치 논리에 의해 초선 의원에게 맡겨졌다.
정치논리와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7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에 유정심 의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으로 김영남·문상필·이은방·김옥자(여) 의원 등 모두 4명을 배치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7일 재선 의원인 김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택희·김옥기·강정일·이혜자·이경미·임영수·임용수·이장석 의원 등 모두 9명으로 교육위원회를 꾸렸다.
시·도 합쳐 14명의 교육위원 중 8명(60%)이 초선의원들이며, 재선 의원 그룹 중에서도 6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경험한 이는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 뿐이다.
초선 의원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의욕적인 감시·견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14명의 교육의원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정규직 대학 교수 출신이 전무하다. 다만 교육행정 전문가로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출신인 한택희 전남도의원이 유일하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광주의 경우 의장직을 둘러싼 '주류 대 비주류' 간 이해관계 속에 상임위원장이 결정됐다.
유일한 교육위원회 경험이 있는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마저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상임위 결정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를 배제한 것도 한 이유다. 광주에서는 김선호 전 교육의원이 서구 제 1선거구에 도전했지만 공천과정에서 탈락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시·도교육위는 매년 5조원에 육박하는 교육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는 물론 각종 교육사무 감사,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교육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장경험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