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명예퇴직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예퇴직 신청자 3만3588명 중 7473명(22.24%)은 10년 이상 정년을 남겨둔 교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가 명퇴신청자 900명 중 10년 이상 정년을 남겨둔 교원이 303명으로 33.69%을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 27.72%, 경기 26.43%, 서울 26.16%, 인천 26.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명퇴신청자 613명 중 9.3%인 57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대전 12.80%, 충북 12.83%, 전남 14.20% 등이 전국 평균 22.24%보다 크게 낮았다.
최근 5년 동안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교사의 퇴직신청이 가장 많이 반려된 교육청은 서울로 반려비율은 69.4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부산 54.96%, 인천 54.21%, 경기 50.75% 순으로 드러났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2010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10년 119명에서 올해 717명으로 6배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경기가 4.72배, 부산 4.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2010년 92명, 2011년 114명, 2012년 128명, 2013년 115명, 2014년 164명 등 최근 5년 동안 613명이 명퇴를 신청해 100% 퇴직했다.
전남은 2010년 218명에서 2011년 246명, 2012년 244명, 2013년 298명으로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4년 508명을 급증해 최근 5년 간 1514명이 명퇴신청을 했다.
이들 중 10년 이상 정년을 남겨둔 교사 215명이며, 실제로 170명이 명퇴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10년 이상 정년을 남겨둔 교사들이 퇴직을 결심할 경우 학교에서 의욕이 사라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며 “명예퇴직이 반려된 경우에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임용고시를 힘들게 합격한 교사들이 자신들의 원해서 교직을 그만두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