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간 1천만원 수업료 받는 사립초 등장…고액 학비 논란
[국감]연간 1천만원 수업료 받는 사립초 등장…고액 학비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0.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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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공교육 정신 훼손 '지적'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사립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 학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공교육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납입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가 1000여만 원의 수업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수업료에 입학금까지 합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촌초의 교육비는 1102만원에 달해 전국 76개 사립초 중에 가장 비싼 곳은 확인됐다.

이어 서울 계성초가 860만원, 서울 경복초가 842만원, 서울 홍대부초 814만원, 서울 영훈초 808만원, 서울 상명초 800만8000천원으로 서울지역 6개 초등학교가 800만원이상 수업료 등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서울 리라초 778만원, 서울 한양초 760만원, 부산 동성초 747만9600원, 경기 중앙기독초 734만8000원 등 11개교가 700만원이상 800만원 미만의 수업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고아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해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알로이시오초 2개교(서울과 부산에 각 1교)와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 중인 5개 제철초(포항과 광양지역)는 해당 재단이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청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학생이 부담해야 할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혀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삼육초가 651만원으로 전국 34위, 광주 살레시오초 580원으로 48위, 광주송원초가 490만원으로 64위, 전남 여도초가 212만2000원으로 66위를 차지했다.

고액 학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 금지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 실시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대상의 영어교육 편성 금지 규정과 수학・과학 교과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제한(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로만 편성토록 돼있음)조치를 위반하고,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우촌초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영훈초의 경우에도 학부모 1276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상태이다.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부 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