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전남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소속 박철홍(담양1) 의원은 10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단 한건의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없고, 주민감사제도가 2002년부터 12년 동안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감사청구는 단 6건(수리3 각하3)에 불가하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대부분 전남도민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12년 동안 주민감사제도에 대해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감사청구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있는 것도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며 청구요건을 간편화 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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