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육감은 이번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학 서열주의와 고용 학벌주의”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혁신 교육”을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은 “‘교식주’란 말을 아느냐?”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식주’의 맨 앞자리인 옷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것.
그는 “우리사회는 세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하면서 소득 양극화의 모순에 빠졌고, 소득 양극화는 다시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제, 복지, 민생, 문화, 정치, 행복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 코드로 자리 잡았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학 서열주의와 고용 학벌주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자 의무이다”며 “우리 교육도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비전을 만들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경쟁교육을 버리고 협력과 협동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우리교육이 바로 서려면 끊임없는 교육혁신이 진행되어야 하고, 혁신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도 부족한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교부금을 20.27%보다 더 낮추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만약 교육재정이 지금보다 더 축소되면 세월호 참사 이상의 교육 참사가 일어나게 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덩달아 바뀌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문제를 진단한 뒤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기본적 사안에 대한 집행의 역할까지를 맡겨야 우리 교육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