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ㆍ전남 시ㆍ도교육청인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ㆍ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누리과정 파행이 재연될 전망이다.
11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마무리 편성중인 내년도 예산안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관리ㆍ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소요액 1268억원 가운데 유치원 예산 598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670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1조7000억원 규모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2016년도 광주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1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남도교육청의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이 951억원이고 유치원이 483억원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인 483억원에 편성한채 전체 3조 152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넘겼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은 그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인 유아교육법과 유아보육법 등에 위배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도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비를 시ㆍ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지만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전남 등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반면 보수 성향인 대구·울산·경북은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지도ㆍ감독기관인 지자체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는 다시 일선 어린이집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게 된다.
때문에 지자체가 누리과정 지원계획을 세우더라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누리과정 파행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