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대상자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 쌍둥이 출생신고…행사처벌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당국과 경찰이 미취학 아동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부모는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허위로 출생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미치학 아동 부모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출생신고 했다가 행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출생하지 않는 아이를 쌍둥이를 출산했다며 허위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다가 행사처벌을 받았다.
그 후 법원에 부존재 사유로 소송 과정을 거쳐 주민등록 말소를 해야 하는데도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는 56명 미취학 아동 가운데 소재파악이 안 됀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1명은 이민을 간 것으로 확인 됐으며, 2명은 소재 파악 중이다.
미치학 아동 중에는 해외거주나 미인정 유학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나 질병 7명. 대안학교 5명, 홈스쿨링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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