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학교급식의 식품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분담률도 높여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키로 했다.
최근 3년 간 동결됐던 식품비를 전년도에 견줘 2.07% 인상하는 등 급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부실 급식’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의 식품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평균 인상률을 반영해 책정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무상급식 질 저하 문제를 제기한 데 따라 내놓은 대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광주교육청은 식품비 외 급식 단가를 책정할 때 포함되는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는 올 들어 1.03% 인상한 바 있어 동결키로 했다.
올해 광주의 무상급식 한 끼 단가는 초등학교(153개교)의 경우 학생수를 기준으로 식품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1930원(1200명 이상인 경우)∼2930원(100명 이하인 경우) ▲중학교(91개교)는 2330원(1201명 이상)∼3550원(100명 이하) 수준에서 책정된 상태다.
내년에 교육청의 방침이 반영될 경우 ▲초등학교 1960원(1201명 이상인 경우)∼2980원(100명 이하인 경우) ▲중학교는 2370원(1201명 이상)∼3610원(100명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 단가를 올리더라도 학생수 감소(2016년 14만2362명→2017년 13만8146명) 영향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419억2700만원)를 제외하면 올해(571억6100만원)보다 감소한 560억72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학교 급식 식품비 예산의 70%를, 교육청은 30%를 부담하고 있다. 급식 종사자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은 광주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이날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급식 식품비 예산 분담률(70%)도 80%로 높여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식품비와 운영비를 모두 인상해 급식 단가를 조정한 만큼 내년도 상향 조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2015∼2016년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든 예산은 2조6390억원으로 지난해 2조5195억원보다 4.7% 늘어났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지원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7.9%인 세종으로 나타났고 전남 87.2%, 전북 83.6%, 강원 82.0%, 광주 74.3%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영양있는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게 된 무상급식이 오히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대부분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가까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급식의 질적 저하 우려가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무상급식이 현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