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파렴치한 전 전남도의원 입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파렴치한 전 전남도의원 입건
  • 정영호기자
  • chung9898@hanmail.net
  • 승인 2016.10.2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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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도의원 역임하고 군수후보까지 올랐던 사회지도층

[장성=데일리모닝]정영호 기자=장성경찰서(서장 백혜웅)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A씨(67세)에게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 및 농장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물론, 정부가 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가로챈 4대 전남도의원인 오 모씨(68세)를 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씨는 4대 도의원을 역임하고 군수후보에까지 올랐던 사회지도층으로, 2006년도 무학자에 사리분별이 미약한 A씨를 고용해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 및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까지 10년간 A씨에게 1억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보일러 및 가스가 중단되고, 단수가 되어 따뜻한 물도 없는데다 먼지․곰팡이․악취로 얼룩진 숙소에서 한겨울에도 A씨를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게 했고, 창고바닥에서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해 먹게 하는 등 인간의 삶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오 씨는 고용주로서 건강보험료 미납 및 건강검진 마저 받게 하지 않아 결국 A씨를 식도암과 폐렴에 이르게 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오 씨는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A씨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2015년부터 A씨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돈인 210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가로챘다.

A씨의 식도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논을 팔게 하여 그 토지대금 350만원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식도암 환자인 A씨가 농장에서 비를 맞고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호조치 하여 A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행적인 갑(甲)질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