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2016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김영란법 등을 올해의 교육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올해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明)과 암(暗)이 교차하면서 때로는 웃음을 짓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깊은 한숨이 나오게 했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 초부터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일년 내내 주요 이슈가 되어 뜨겁게 달궜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메가톤급 후폭풍을 일으키며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촛불을 든 채 거리로 나서고 있다.
반면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2016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가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공약은 대통령, 예산부담은 교육청 ‘웬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교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탐토록 함으로써 시작됐다.
2012년 대선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올해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은 0원이었다.
누리 과정 예산 부담으로 인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28개 교육사업 예산이 평균 17.5% 가량 삭감되고 지방채무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7일 국회 교문위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정책협의체와 예결위가 누리과정 문제의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역사 왜곡” 각계 반발 불구 교육부는 강행
정부가 2017년부터 중·고교 한국사(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키로 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 기관으로 지정하고, 제작을 진행 중이다. 중학교 한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로 제작되면 2017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들부터 통합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하지만 건국절 사관이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 등에서 역사왜곡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으며,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국정교과서를 공개한 뒤 학교에서의 채택은 여론을 듣고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의 모든 중학교는 내년 1학년 과정에 역사과목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교실 나선 학생들
‘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교생활 관련 각종 특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광주에서는 대학교 총학생회는 물론 일반 학생들까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7일 조선대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전남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총학생회협의회는 지난달 11일 광주대 정문에서 조선대를 거쳐 5·18민주광장으로 행진을 했다.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에는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참여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법은 올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 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광주시교육청은 본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 교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각종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한반도 지진 규모5.8 발생…‘지진 안전지대 없다’ 흔들린 학교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한반도에서 역대 최대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5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위험지대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본진의 진동은 전국 대부분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다,
광주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는 당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온라인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바로알리미를 가동, 각급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을 통해 지진에 대응․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지진과 관련한 자체 대피훈련과 함께 학교급별로 자료를 제공해 계기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한편 시설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16학년도 수능 최상위권…표준점수 2위…‘실력광주’는 계속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수험생의 학력 수준을 보여주는 표준점수 평균이 102.4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제주(103.4점)가 차지했지만 수능 응시생이 5409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광주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도 있다.
광주의 경우 55개 학교 1만6563명의 평균 표준 점수는 국어 A형 101.4점(전국 4위), 국어 B형 101.9점(〃 1위), 수학 A형 102.8점(〃 2위), 수학 B형 104.4점(〃 2위), 영어 101.5점(〃 3위)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요대학 진학이 가능한 1·2등급을 합한 비율도 국어 A(11.7%) 3위, 국어B(11.6%) 3위, 수학A(12.2%) 3위, 수학B(16.1%) 3위, 영어(12.2%) 2위를 각각 기록했다.
◇ ‘질문이 있는 교실’ 모든 교실 속으로…일선 학교 현장 스미는 수업나눔 성과
올해는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교원수업나눔운동’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군 수업혁신의 성과들을 학생 역량 성장으로 연결시켜 주고받는 질문의 깊이만큼 아이들의 꿈과 행복이 커지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업나눔동아리’는 지난해 75개 팀에서 올해 100개 팀으로 확대됐으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업비평, 수업축제, 거꾸로 교실, 배움의 공동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전국 생기부 전수조사
광주 남구 모 고교에서 특정 학생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1등급을 만들어준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교장과 교사 2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역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관리 권한 부여 현황과 정정기록 등의 조사를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2378개 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여러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부 관련 업무를 교사 1명이 일괄 입력하기 위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변경한 사례 등 부실한 학생부 관리 실태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수정 내역은 5년간 보관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중ㆍ고배구팀 코치, 선수 성추행…해당 학교장 사과․재발방지 대책 수립
광주지역 한 중·고교에서 발생한 배구팀 코치의 선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학교가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학교 배구팀 일부 학생들은 한 코치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학교 측은 해당 코치를 해임했다.
학교 교장은 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학교 배구부 사건과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깊은 유감을 전해드린다"며 사과했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도자 성교육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훈련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배구협회도 긴급 비상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원을 파견한바 있다.
◇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사고 …교사ㆍ운전기사 금고형, 유치원 폐쇄 결정
지난 7월 폭염 속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유치원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유치원 교사와 운전기사 등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형이 선고됐으며 원장은 해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아동 안전관리 소홀, 유치원 운영 부적정 등 위반 사례 적발과, 안전관리 소홀로 아동에 중상해를 입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따라 올 연말을 기해 폐쇄토록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로 인해 새로운 유치원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인근 유치원 등으로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전수조사, 공·사립유치원장과 교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