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16년 25만6000원으로 15.3% 증가했다.
사교육비의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5만2000원으로 전남 16만2000원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많았다.
이어 경기 27만9000원, 대구 26만5000원, 대전 25만7000원, 부산 25만6000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이 16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이 17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23만 1000원에서 2013년 23만9000원으로 올랐다가 2014년 23만 1000원, 2015년과 2016년 22만8000원이다.
전남은 2012년 17만2000원에서 2013년 16만8000원, 2015년 16만5000원, 2016년 16만2000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6만2000원, 초등학교 24만1000원 순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12~2016) 서울, 경기, 부산, 충북지역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국적으로 서울 12.8%, 경기 12.0%, 부산 11.3%, 충북 11.3% 등 순이다. 세종의 경우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14년 18만6000원에서 2016년 23만7000원으로 3년간 27.4%나 증가했다.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광주는 사교육비가 감소했다.
곽상도 의원은 “사교육비 월 25만원,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 학부모들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며 “초등학생 한 과목 학원비만 해도 30~40만원은 보통 수준이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다”며 “교사가 스스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 질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