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학생부교과 30% 이상 일반대는 제외
또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수능 EBS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을 한 차례 유예한 뒤 1년 만이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대입전형 구조 개편
정부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의 경우 정시 확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시를 통해 부족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온 지방대, 전문대의 경우 정시 확대로 신입생 충원 난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대·전문대·산업대·원격대·방송대 등도 정시 확대 대상 대학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산하가 아닌 카이스트(과학기술정통부), 경찰대(행정안전부), 육사(국방부) 등도 제외 대상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에 대입 개편 방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창구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학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각 대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 수능 체제 개편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해 제공하도록 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5000자에서 3100자로 감축하는 등 단순화해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만약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학생,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해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 대학별고사 개선
면접·구술고사 개선과 관련해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출제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해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21년까지 연구·선도학교 105개교를 운영해 지역별·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해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로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3단계로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고,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고교체제 개편
또한, 경쟁 중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준비해 나간다.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9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
2020년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표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2020년 하반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