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나윤 의원(북구6)은 8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미투와 관련 광주지역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D여고, M고등학교 등 연달아 터지는 성비위 사건으로 공분이 일었고, 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D여고의 경우 피해학생만 1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성비위 가해 교사만 19명에 달해 검찰이 이들 모두 기소했고, M고등학교 역시 16명의 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신고체계 강화, 성비위 교사 엄중처벌,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보급, 성교육 정책 방향 수립 등’ 6가지 방안을 성인식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성인식 개선 종합대책에는 실태용역 조사만 포함되어 있고, 다른 대책들도 그동안 내놓은 개선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나윤 의원은 “광주지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성비위사건 관련해 “학생중심의 실효적인 성비위사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태파악 없는 대책수립은 속빈 강정과 다를 바 없다”며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성비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 조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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