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8일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부터 조기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고교 무상교육은 시행하고 있다”며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이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가구가 가장 긴요한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 재원상황이 악화되어 혼란을 초래한 과거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입장표명은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크게 주목이 된다.
협의회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교육의 국가 책임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재원을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으나 매년 2조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며 “소요 재원의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