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8.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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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 전면 재검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정부에 교육자치 분권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입장문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현 정부에 협조해 왔으나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협의회는 “누리과정의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했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살림을 아끼고 나누어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감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며 “이는 모두 아이들과 교육현장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들은 허리띠를 졸라 맸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맞추었으며, 올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진일보한 교육개혁 정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면서,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교육자치를 위한 실질적 역할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협의회 사무국의 발전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승환 회장은 총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에 함께한 교육감들은 김승환 회장과 뜻을 같이하며,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월 총회에서는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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