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개인사업자 담보·대기업 신용 ‘대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담보·대기업 신용 ‘대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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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담보대출 늘리고 신용대출은 줄여, 위험 대출 회피 현상 뚜렷
장병완 의원, “시중은행 경제 성장 위한 지원보다 안정적 이자장사만 몰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은 대규모 신용대출을 해주는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담보위주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19년 6월) 시중은행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은 대기업이 총 대출 177조 5502억 원의 65%인 117조 1836억 원에 달하지만 반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723조 413억 원의 26.57%인 192조 877억 원에 불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담보요구가 대기업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대출의 82.62%(268조 6407억 원)가 담보와 보증 대출로 신용 대출은 17.38%(56조 5297억 원)에 불과했다.

장병완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산이 적어 담보가 대기업에 비해 적음에도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만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에만 신용대출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담보가 아닌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시중은행 대출 종류별 비율 역시 신용 대출(2015년 43.27%->2019년 6월 34.34%)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대출과 보증 대출(2015년 56.73%->2019년 6월 65.66%)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 이자장사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금융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신기술 업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들도 기술투자보다 담보를 위한 부동산 매입에 몰두하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해 15조632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16년 2조 476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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