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가 지방세수 예측이 빛나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곳간에서 잠자는 채로 관리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 만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본예산에 지방세 세입 규모는 1조 9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1조 4050억원이 징수돼 무려 3150억원이 더 많이 걷혔다.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부과 및 수입에 대한 예산반영 오차가 가장 적은 2018년도는 본예산 1조 23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1조 1651억원 징수돼 1421억원이 더 걷혔다.
이같이 수입이 늘었지만 예산편성시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2776억3700만원 가운데 본 예산안에 반영된 건 900억 원만을 계상(32%) 하는데 불과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신중을 기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적당히 반영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세수추계 오차 정기 분석을 통해 다음년도에 계상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