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2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산자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균형발전을 무력화할 산업부 시행령 쿠데타 음모 정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며, ‘균형발전 역주행을 뻔히 알고도 이를 계속 침묵한다면 쿠데타 공범’으로 오인된다는 점을 직접 경고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균형발전이다. 그런데, 최근 취임100일 기자회견이나, 국민과 함께한 100일 보고서 상에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전무하다. 선거용으로 국민 약속을 남발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공허한 모습이다.

지난 7월25일 산업부와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아직 검토중이며,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위 산업부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정황 제보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8월말 또는 9월초경 균특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지원특별법 제정, 균형위/분권휘 통합을 위한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균형위 차원에서 법안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어 공론화 시기만 엿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현행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컨트롤타워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회가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두 개의 대통령 자문기구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직할 추진단만 더 만들어지게 된다.

이 의원은 “만약 산자부 장관이 이러한 균형발전 역주행에 둔감하고, 행여 시행령 쿠데타 음모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인 셈”이라며, “마치 尹대통령의 고교동창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전권주고 지방줄세우기 하려는 전략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인상을 준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尹정부의 산업부-행안부가 균형발전 시행령 쿠데타 등을 예상대로 강행한다면, 예상되는 영향은 △ 거세지는 수도권 집중, △ 소외지역끼리만 경쟁 격화, △ 취약지역일수록 사업배제(특히 호남), △ 재정자립도 높은 곳만 예산 쏠림 등 크게 4가지 문제가 곧장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혹시 분석이라도 한번 해봤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는 나름 역량있는 부처라고 알고 있는데, 정부 스스로 당당하고 국민께서 신뢰하실만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의원은 “尹정부는 지역기업과 지역시민 입장에서보면 참 가혹한 정권인 것 같다”라며, “인구소멸로 저성장의 기로에 있는 지역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지역간 경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尹정부의 균형발전 역행정책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산업부의 시행령 쿠데타 도발 조짐은 균형발전을 담은 헌법 제120조 2항에 어긋나고, 산업부 균특회계 취지를 망각한 행위”라며, “균형발전 역주행 음모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국회와 국민에 준동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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