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감사규정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3~4년 주기로 학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유달리 광주만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28일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광주시교육청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면,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은 교육지원청 2년-5일, 직속기관 3년-4일로 되어 있다”며 “그런데 학교의 감사 시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돼 구체적인 감사 주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통상 5~6년 주기로 학교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문제는 중대 사안 발생, 감사 업무량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학교 감사가 운영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또 “안 그래도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팽배하고, 내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 주기마저 일정하지 않다면, 300여 개 학교현장은 결국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각종 비리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끝으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회계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퇴직 전 감사’도 슬그머니 2019년 폐지돼 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이 떨어졌고, 2021년부터 학교 감사가 자율방식으로 확대되어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며 “학교 감사 주기를 명시와 함께 감시 인력 증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