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정부 이공계 지원 약속은 거짓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시)이 23일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이공계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이 총 1433억(26%) 삭감돼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다.
하지만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억2000만원에서 내년 23억9000만원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된 여파이나,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인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과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각각 2023년, 2022년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