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올 8월말 기준 전남지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 원을 넘어 동기간에 비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문옥 의원(목포3)은 7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8월까지 전남지역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3년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28만8346건으로 124억1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15만8000건에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수로 살펴봐도 2022년 62억8800만원보다 61억2400만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안, 영광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작년(117건) 보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 제외 가장 급증했다.
목포시는 8만5698건으로 작년(4만4996건)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과태료도 42억으로 전체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박문옥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 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 밖에 없다.”며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