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은 14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실 법제화 조례 개정은 교육감이 직접 챙겨서 풀어야 한다'고 제안 했다.
박 의원은 "행정실 법제화 조례 개정 문제를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동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교사들은 학교 운영의 질서 차원에서 보는 것 같다." 면서 "행정실 법제화 문제를 갖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되어 버렸고, 논의가 확대 재생산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감이 직접 신경써서 풀어야 할 문제다. 해당 사업 부서에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교육감이 직접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가 표준안과 법제화가 공존 할 수 있는 부분이 90% 이상이다."면서 "다만, 몇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갈등 요인이 있는데, 이 갈등 요인을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인가?하는 문제가 핵심이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법제화 된 교육청을 보면 갈등의 문제들은 역시 규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놨다." 면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 단체들이 상충되고 있으니, 적극 나서고 조정하고, 최소한 안되면 다른 시․도교육청의 수준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늘어지면서 결국은 또 교육감이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지난 13일 오후 전남교육청 앞에서 조합원 1270여명 참석한 가운데 '행정실 조례 개정 포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