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협, 교육감협 등 4자 실무협의체도 활성화해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4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 여건 조성 방안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재정 확보와 인력 재배치 등 여건 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단단히 하고,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 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 시도전입금 비율 상향 ▲ 지방교부세법 개정 ▲ 조직 및 인력 이관 세부계획 수립과 안내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협, 시도교육감협 등 4자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유보통합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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