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탓하다 혼쭐났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전남·북 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구 을)은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처분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된 교직원은 전국 655명이고, 이 중 44%가 직위 해제 없이 동일 학교나 교육기관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광주시교육청에 성비위로 수사 개시 통보된 사람은 24명이고 그 절반인 12명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에서 직위 유지 사례 3명은 초등학생 대상의 성희롱, 성추행이다"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위를 유지한 채 교사 활동을 이어가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만약에 내 자녀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교사 직위를 유지 시켰겠냐"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교사가 학교에 머물고 학생이 그 교사를 마주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대한민국 교육계가 성희롱,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자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교사 성비위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교육청 내 교사들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호통을 쳤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직위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답변하자 김 위원장은 정색을 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 순간에도 가해 교사와 학생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제도 탓을 하는 건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한 번이라도 만나 점검해봤나? 교육감 태도가 심각하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그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더라도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절감해야 한다”며 “제도 점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당장 피해자 가족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직위 해제는 사안의 경중과 학생들의 분리 요구 여부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며 "돌아가면 바로 손보겠다.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절감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