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7개교를 공개했다.

교과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교, 전문대 146개교) 중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에 소재한 대불대, 초당대, 명신대, 성화대 등 4개교가 포함됐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이 6개교, 5천명 미만이 33개교이다.

단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종교계 대학으로 분류된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개교를 제외한 288개교이며 4년제 대학이 157개교, 전문대가 131개교이다.

이에 따라 288개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은 20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43개교에 지원되던 정부 재정은 1300억원 정도 된다"며 "이 돈은 대학, 전문대 상위 80개교씩에 더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는 대학 9개교, 전문대 8개교 등 17개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학교로는 대불대, 명신대, 성화대 등 3개교이다

13개교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그룹이며 4개교는 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 선교청대(구 성민대) 7개교다.

홍 위원장은 7개 대학에 대해 "부실대학에 가장 가까운 학교들이라 볼 수 있다"며 "실사를 통해 올 연말 구조조정, 통폐합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선정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1월까지 현지실사를 거쳐 12월께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개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해당 대학의 2012 신입생에게만 적용된다.

또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 수시모집으로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학자금대출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