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광덕 국회의원

교권침해가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가 1214건 발생했다.

하지만 주 의원이 일선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1년 1학기에만 1795건이 발생해 교과부가 보고한 최근 5년간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체벌금지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18건으로 가장 많은 교권침해 상황을 교실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형별로는 교사폭행협박,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등 다양한 사례가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23건밖에 교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올 상반기에만 67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는 5년 4개월 동안 13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26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대다수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대안 없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되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