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광주 인화학교 학생 성폭력 피해 사건은 사학 재단에 대한 관리 소홀과 진상파악에 미온적 태도로 사태를 방관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30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법령이나 타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인화학교 사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정부 당국의 진상규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제기됐다는 사실은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청 등 국가기관의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불거진 당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책임은 물론 시민대책위원회가 200여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며 학교 법인의 해임을 요구하고 학생들은 2개월이 넘도록 등교를 거부하며 항의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이 관리감독과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만큼 그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내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도감독하지도 못하고 법령이나 타령하지 말고 잘 못한 사람에 대해 징계부터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위탁교육기관 즉각 취소와 선량한 재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제2의 인화학교 사태 방지를 위한 장애인 특수학교 특별점검 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