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육감 승인 없이 자사고의 입학전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초법적인 개정안이다”고 비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조정하고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초법적 개정안이며, 중앙정부의 지나친 월권행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다양화를 명분으로 자사고 정책을 추진해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 교과부가 이제는 사교육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고교 관리체제를 더욱 어지럽히는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폭증과 교육양극화, 계층화를 초래해 외고의 선발권을 없앴던 교과부가 자사고에 선발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제2의 외고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자사고 입학전형 및 학생 전·편입학 자율 결정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철회하고 자사고 등 학교 다양화 정책을 포기하는 등 평준화 제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교과부는 내년부터 자사고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