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데일리모닝] 장용열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성현)는 2일 "역사왜곡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결탁한 '늘봄학교'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늘봄학교는 준비 부족, 현장과의 소통 단절, 인력·시설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시행됐다"며 "윤석열의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해 교육주체들의 외면을 받은지 오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독재 미화, 계엄 옹호 등 왜곡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온라인 댓글 공작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리박스쿨' 단체가 학교 현장, 특히 학생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까지 관여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본부는 ▲정치성과 졸속 시행으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지방공무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킨 늘봄학교는 즉각 폐지하고,  ▲특정 이념 단체의 학교 교육 침투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리박스쿨' 관련 강사 참여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철저히 진상조사 해야하며, 학교 현장의 인력·시설·예산 없이 밀어붙인 정책에 대해 교육부는 사과하고, 아동 돌봄은 정치적 수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제도부터 다시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성명서]

역사왜곡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결탁한 늘봄학교, 즉각 폐지하라!

- 지방공무원 영혼까지 갈아 넣어 추진한 늘봄학교, 이러려고 졸속 추진했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성현, 이하 교육청본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및 정치적 편향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들이 학교 돌봄학교에까지 강사를 파견한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독재 미화, 계엄 옹호 등 왜곡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온라인 댓글 공작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단체가 학교 현장, 특히 학생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까지 관여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청본부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늘봄학교 정책이 교육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방공무원과 학교 현장 인력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경고해왔고 투쟁해왔다. 늘봄학교는 준비 부족, 현장과의 소통 단절, 인력·시설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시행되었고, 지속가능한 공적 돌봄체계가 아니라, 윤석열의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하여 교육주체들의 외면을 받은지 오래다.

그런데 이제는 극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외부 단체까지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늘봄학교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편향된 이념 교육의 통로로 악용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다. 왜곡된 역사와 정치적 편향을 유입시키는 행위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가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런 현실 인식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육 당국과 특정 단체 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대선 이후,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과 사회 대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교육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청본부는 윤석열 교육정책 폐기의 그 첫 번째 과제로 바로 늘봄학교의 전면적인 폐지와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이를 시작으로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돌봄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늘봄학교를 즉각 폐지하라!

- 정치성과 졸속 시행으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지방공무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킨 늘봄학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2. 리박스쿨 관련 강사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교육부는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 특정 이념 단체의 학교 교육 침투는 용납될 수 없다. 프로그램 전수 조사와 함께 특혜 및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

3. 학교 현장의 인력·시설·예산 없이 밀어붙인 정책에 대해 교육부는 사과하고 책임져라!

4. 아동 돌봄은 정치적 수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제도부터 다시 설계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