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필요성 재검토, 운영 실적 저조 위원회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 마련해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회가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이 3일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따르면 전체 182개 위원회 가운데 47개 위원회가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년 동안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66개, 두 차례 개최한 위원회는 33개로 집계됐다. 반면 세 차례 이상 회의를 연 위원회는 33개에 그쳤다.
이러다 보니 위원회 182개 중 113개가 아예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한 번에 그쳐 1년 동안 안건을 몇 건이나 처리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는 교육청이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한 상당수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원회가 정책 심의와 자문, 사업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음에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비롯해 적극행정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계획위원회, 기금운용심사위원회, 농어촌교육발전자문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 위원회는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기금 운용, 학교급식, 계약 심사 등 교육행정의 핵심 분야를 다루는 기구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구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위원회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