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불법 개인과외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순천지역에서 최근 1년 9개월 동안 178건의 불법 개인과외 적발돼 관리·감독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적 관리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원종 의원(영광1)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사교육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요 위반 사유는 등록된 장소 외에서의 교습, 허용 인원 초과, 교습비 과다 책정 등이었다.
박 의원은 “공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사교육비 급등의 주요 원인은 일부 과도한 개인교습비에 있다”며 “지속적인 수시 점검과 함께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열정이 일부 불법 과외업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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