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중앙부처의 과감한 재정·권한을 담은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 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앙부처의 과감한 재정·권한을 담은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중앙부처는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에 절실한 핵심 특례들마다 ‘수용 불가’ 입장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통합을 국가 생존 적략으로 천명했건만 정작 중앙부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낡은 관성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선(先) 통과 후(後) 개정’이라며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안이한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역의 미래를 저당 잡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는 것”이며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만의 요구가 아닌 국가 미래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를 반드시 수용해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4년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체제를 명문화하고,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권한 특례를 특별법에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중앙부처는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에 절실한 핵심 특례들마다 ‘수용 불가’ 입장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통합을 국가 생존 적략으로 천명했건만 정작 중앙부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낡은 관성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선(先) 통과 후(後) 개정’이라며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안이한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역의 미래를 저당 잡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는 것”이며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