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후보, 의혹 제기 근거 내놓아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전에서 진흙탕 싸움 중단을 촉구하며 후보 2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27일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검증보다 카지노 도박 여부를 둘러싼 의혹 공방에 매몰되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김대중 후보와 이정선 후보를 전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김 후보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카지노 출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고, 도박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 후보가 실제로 도박행위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경위와 규모가 어떠했는지, 일시 오락이어서 형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 후보는 토론회 현장에서 녹취록이 담긴 CD를 제시하며 김 후보의 도박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가 근거가 불충분한 폭로전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며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공교육의 미래이다”며 “두 후보가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