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 축소와 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는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개편 효과로 내세우는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도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의 증가 없이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교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도교육감 등 교육현장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해야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의 거듭된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 첫 조치로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