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동복댐 주변 주민들의 동의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14일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동복댐 용수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댐 위치나 규모가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동복댐은 과거 확장 과정에서 주민들이 국가 폭력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도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됐다”며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불안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과 협의 없이 15m 증고를 추진하는 것은 개발 독재 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생 연금 같은 장기적 보상은 현행 법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현행 토지보상법(2002)과 댐건설법(1999)으로는 공동체 전체가 사라지는 댐 건설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이나 법 개정 없이는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여주시가 SK·LH와 산업단지 상생 협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화순은 여주보다 조건이 더 좋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며 "화순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좋고 동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단지 유치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동복댐 증고로 15개 마을 796세대, 60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며, 향후 증축 시에도 8개 마을 약 266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개 마을은 과거 수몰로 이주한 주민들이 다시 이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시민들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시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