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조달청 나라장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격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돼 가격 검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이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선의의 제도를 악용해 일부 업체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뻥튀기해 배를 불리는 합법적 폭리 창구로 방치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조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에게 “여수교육지원청, 순천금당고, 보성고에서 (스마트)멀티탭 400여개 구입하면서 8400만원이 사용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시중에서 5만 7000원 멀티탭을 조달청(G2B)에서 19만 8000원이면 3.5배나 더 비싸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화가 나시지 않겠나”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조달청장이 수요 기관의 수요 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조달 제도를 이용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직접 구매하겠다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교육감들도 조달청에 우리가 사서 쓰면 훨씬 싸게 샀을 수 있는 것은 조달청을 설득해서 싸게 구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금 20.79%를 이재명 정부가 손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20.79%을 꼭 보장해야 한다고 누가 나서겠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키려면 교육청이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꼼꼼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조달 제도의 근본 취지인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조달청에 요구)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격 조사를 철저히 해 차이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산하 교육기관이 개당 19만 8000원의 스마트 멀티탭을 구매한 경위를 규명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납품업체와 구매 과정의 유착·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히 문책하고,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