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광주 일선학교 분리 수의계약 외압 있었나?
<기자수첩>광주 일선학교 분리 수의계약 외압 있었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6.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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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선 학교에서 교육기자재구입과 시설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일선 학교에 대한 이틀째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광산구 S 중학교는 2009년 선진화 교탁 1109만원, 교장실 비품 1634만원, 2010년 5월 청소도구함 1550만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교 견적서 하나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1800만원을 교육청에 요구하면서는 조달입찰을 통해서 집행하겠다면서 예산을 배정 받고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선진화 교탁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았는데도 2009년 4월 1일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제품을 납품을 받고 21일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호권 의원은 "S 중학교는 2009년 선진화 교탁구입과 교장실 비품구입, 2010년 5월 청소도구함을 구입은 단일 견적을 받아 특정업체에서 구입하고 2011년에는 책걸상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K 교장은 “경험이 없는 초임 교장이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모르고 수의 계약을 했다"며 "1년 지나서 부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K 교장이 어쩔 수 없어서 수의 계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달입찰을 통해 집행했다고 답변해 외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광산구 K 초등학교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4000여만원원 규모의 바닥제 설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 업체와 4개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의계약 한도가 1000만원이었던 점을 악용해 본관 1층과 2층, 복도, 4층 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건당 998만원씩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학교는 올 1학기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도 2,3년 전에 유행한 단종제품을 50%이상 비싸게 구입해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이들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은 물론 행정실장 등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안돼야할 것이다.

한편 조사특위는 오는 29일까지 6개 학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