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 야당 의원들이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기홍, 박혜자, 박홍근, 도종환, 안민석, 정세균, 정진후 등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14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날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학교 옆 호텔 허용이 올해 안에 해결할 41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됐다"면서 "규제철폐의 칼날을 휘두르는 박근혜정부가 최소한의 분별력조차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학교 인근에 경마·경륜장·단란주점·호텔 및 여관 등의 건립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기업 규제'가 아닌 '학생 보호'이다"며 “정부 여당만이 법과 민심을 무시하고 학교 옆 호텔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학부모 등 23개 교육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원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 송현동 재벌 호텔 건립을 불허한 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며 “학습 환경과 정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으로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 건립을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을 ‘시대 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죄악’으로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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