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학생안전 위협하는 모든 상황 고려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 전국 초중고 학교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학교 안전사고가 6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는 2008년에 6만 2794건에서 2009년 6만 9487건, 2010년 7만 7496건, 2011년 8만 6468건, 2012년 10만 365건, 2013년 10만 508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는 2011년 129건, 2012년 231건, 2013년 216건 등 총 576건으로 최근 3년간 67.4%나 급증했다.
이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전제로 한 접수 건수로 신고하지 않은 학교안전사고까지 포함한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도 2008년 172억원에서 2013년 288억원으로 늘어났다.
2013년 안전사고 분석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한 시간별로 보면 체육시간에 28.4%(2만 9868건)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점심시간 18.7%(1만 9601건), 휴식시간과 청소시간 17.8%(1만 8698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특별활동 중에는 전체 10만 5088건 중 6024건(5.8%)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33.4%), 중학교(32.7%), 고등학교(26.5%), 유치원(6.7%)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학교안전사고의 58%가 수업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별로 학생 수 대비 학교안전사고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제주가 2.4%(사고 2067건, 전체 학생수 8만 7322명)로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 2.0%, 강원 1.8%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대비 학교안전사고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이 0.9%(사고 1945건, 학생수 20만 6991명)였고,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인천 1.4%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수학여행 사고 비율이 급증했는데도, 교육부가 안일한 대응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대규모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갈 경우, 학교에만 안전책임을 맡겨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떤 개선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