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예산 18억 4000만원을 들여 특수학교 2개교를 비롯해 일반학교 176개교 등 178개교 내 특수학급의 LED 감성조명등 교체사업과 관련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광주시교육청, LED등 교체 사업 짜고친 '고스톱'<2014년 6월 28일자>
광주시교육청, ‘LED조명사업’ 리베이트 의혹<2014년 6월 20일자>
광주학부모단체, 감사원에 시교육청 LED 조명등 사업 진정<2014년 5월 27일>
광주시교육청, 실적도 없는 특정업체에 15억원 몰아줘 ‘논란’<2014년 4월 15일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집행규정을 어길 수밖에 만들어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예산 18억 4000만원을 들여 장애학생들의 학습능률을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특수학교 2곳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실에 LED 감성조명등 2880개를 설치했다.
이중 15억 7000만원(85.5%)은 룩스로바 LED 감성조명등기구 구입비로 섰으며,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시설비로 사용했다.
당초 시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려 했으나 광주시의회 지적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 사업은 지난해 7월 동·서부교육청에 사업비를 재배정했다.
시교육청은 양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관련법령과 공사·물품·용역계약 관련 예산집행 지침을 참고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실 LED 감성조명등 교체 계획서’를 첨부했다.
계획서에는 조명밝기와 색온도가 뇌파와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교실조명 환경을 실시간 변경할 수 있는 LED 광원을 이용한 최적의 조명 환경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LED 감성조명(소비전력 44W)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해 설계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룩스로바 제품 XL-IS60N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공사 대상 학교와 교실당 예산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LED등(12만~20만원)보다 4~5배 이상 비싼 (등당) 55만원짜리 LED 감성조명등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서석초와 대성초 등 159개교 198개 특수학급에 록스노바 LED 감성조명등 1675개를 설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추경예산에 특수학교에 감성조명등을 설치해 장애학생들의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 자기억제력 부족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이나 시간개념 부족 등의 감정조절을 제어해 정서함양과 건강한 신체 발육을 통한 학습효과를 항상 시킨다며 2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성조명등을 강조하며 소비전력 44W를 명시해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타사재품을 배제하고 록스노바 제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