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일선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대 중 7대는 사람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장비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1만2142대 중 8959대 인 73.8%가 100만 화소 미만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지역 일선학교에 설치된 CCTV는 3886대 중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화소 미만이 707대(18.2%),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2314대(59.5%). 100만 화소 이상이 865대(22.3%)로 범죄 예방 효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8256대 중 40만 화소 미만이 1105대(13.4%),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4833대(58.5%). 100만 화소 이상이 2318(28.1%)로 나타났다.
외부인 침입, 범죄예방 등 학교 안전을 위해 CCTV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고화질 CCTV 교체에 배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17억6100만원을 투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2년까지 48억7800만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2094대를 설치하고 올해와 지난해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 내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다.
현재 전국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총 15만7373대로 100만 화소 이상이 3만5481대(22.5%),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9만4963대(60.3%), 40만미만이 2만6929대(17.1%)로 나타났다.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88.4%, 대전 88.6%, 경기 85.6%, 전북 84.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낮은 지역은 세종 41.4%, 강원 61.9%, 부산 65.5%, 인천 68.7%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학교에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7대는 사람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장비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