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
협의회는 “국민에게 직접호소하고, 기획개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관련 예산 국고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난 18일 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 거부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과 누리과정·초등 돌봄 교실 예산지원이 빠진 201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국회 등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단은 2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7%(20조 원) 증가한 376조원이 편성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 원) 반영으로 전년대비 1조3475억 원이 감소한(△3.3%) 39조5206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교육부가 제출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관련 3조1000억 원의 예산도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협의회는 “이러한 예산안으로는 2015년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나승일 교육부차관 면담, 지난달 27일 황우여 장관과의 간담회, 지난 18일, 22일 협의회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고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건의한 바 있지만, 2015년도 정부예산안 그 어떤 대책도 반영되지 않았다.
협의회 임원단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면담을 요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라는 것,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국고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지방교육청의 현실”을 강조하고 촉구했다.
황 장관은 정부입장을 설명하면서 “교육감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태도에 강력한 실망감을 표시하며 “더 이상 교육부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 면담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