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광주서구 갑)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전국 1만1087개교 중 74%인 8201개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3곳이 99%의 배치율을 보였으며, 경기도 91%, 광주 84%, 인천과 대전이 각각 76%로 7개 지역이 전국 평균 74%를 상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와 세종시가 48%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도 54%, 경남 55%, 전남, 전북이 각각 56%, 충북 59%, 충남 61%, 경북 62%, 울산 71%로 전국 평균 배치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2007년 12월 개정한 학교보건법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했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시행령 규정인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제 각각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304개교 중 254개교(84%)가 보건교사가 배치됐으며, 전남도교육청은 828개 초·중·고 가운데 461개교(56%)에 보건교사가 배치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 7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기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 보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50개교로 이들을 제외한 보건교사배치율은 67%에 그쳤다.
박혜자 의원은 “현행 법 규정 하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해 정작 보건교사가 필요한 농촌, 도서벽지, 산간 지역 등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권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히 시행령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