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투기행위 원천 봉쇄…2월 3일부터 3년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한전공대 설립예정인 부영CC 주변지역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부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8㎢, 3710필지다.
지정 기간은 2월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지정·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이상이나, 도시지역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이상 토지 거래 시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나주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영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한전공대 후보지 지정에 편승한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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