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감 공약이라면 예산 쌈짓돈처럼 사용 ‘빈축’
전남교육청, 교육감 공약이라면 예산 쌈짓돈처럼 사용 ‘빈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1.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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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예산 편성 않고 교장공모제·장학사 선발 예산 3000만원 전용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다른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전남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허위로 도의회의 양해를 구해 최소 비용으로 추진했다고 밝혀 대의기관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영광2)은 15일 도의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공모제 예산을 의회가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데도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자 법률적 권한에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노출되어 더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삭감한 것인데 도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추진했다는데 누구에게 양해를 구했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주민들이 교육장을 추천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에서 왜 반대 하겠느냐?”며 “전임 교육감이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 되어 중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거짓으로 허위보고를 한 직원이 누구냐”고 압박했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는 후보 때 공약이고, 인수위원회와 2019 전남교육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어떻게든 진행하고 싶었다. 교장공모제 등 예산을 전용해서 최소한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장 교육감은 “아무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결정은 보다 더 존중했어야 했다”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광양과 화순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교장공모제 예산 1200만원을 전용했다.

게다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를 1차례 실시한 도교육청은 예산 4400만원을 1차 추경에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주민주천교육장 임용제의 문제점을 들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지난 9월 나주와 장성 교육장 임용제를 추진하면서 장학사(전문직) 선발 예산 1억5400만원 중 180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이 의원은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 얼마나 좋겠냐?”며 “원래 취지가 좋았을망정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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