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5월 단체를 비롯 정치권과 교육계 등 각계에서 반발하고 나셨다.

5ㆍ18민주화운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한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에서 4ㆍ19혁명, 6월민주항쟁과 함께 7회 기술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5·18 민주화 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됐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에 포함이 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통째로 삭제됐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는 물론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민주교육 후퇴”라며 삭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셨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유족회, 공로자회는 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2022 개정 교육과정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해 민주주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태를 사과하고, 5‧18민주화운동 내용을 복원시켜 재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교육부와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58명의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과정에 생태 노동 인권의 가치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부분이 쟁점이 됐고, 5·18이 빠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는 교과서에 5·18을 수록하겠다지만, 정부가 해온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선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이며,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는 판결 이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인류의 자산이 되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5·18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윤 정부는 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다”며 “교육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월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낼 것”라고 다짐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5·18 교육과정 삭제, 민주교육 후퇴’라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시적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후퇴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그 숭고한 정신이 계승 발전해야 한다”며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전국시도교육청들과 연대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강력 규탄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일동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며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할 가치 지향적 정신이다”며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원들도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열린 42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새 정부는 민주영령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도 518민주화운동이 윤 정권에 의해 토사구팽당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겉과 속이 다른 언행불일치의 윤석열 정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퇴행해서 기술된 개정 교육과정이 잘못 되었음을 정부와 교육부가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따로 성명을 내고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한 것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복원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80개 시민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오월과 민주주의를 능욕하는 처사이며 천박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또다른 역사 폭거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의와 민주주의 역사 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