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3명이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909만9000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507만6000명, 장기체납자는 31.1%인 106만명에 달했다.

납부예외자는 납부예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다. 장기체납자는 소득을 신고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09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52.0%로 OECD 평균 62.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반면 일본 75.0%, 미국 72.5%, 독일 65.5%에 달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하한을 낮추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 가입 기회를 넓혀 연금 가입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