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국회의원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22일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일부 유통업자들이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려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 지난 1월29일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량을 대폭 늘렸다.

지난 한 해 동안 돼지고기 수입량이 28만8000여t이었으나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36만2000여t이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수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37%, 소매가격은 38%나 상승하는 기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입산 돼지고기 도매가격 1㎏ 당 6100원에 25% 관세를 면제할 경우 최대 1525원의 인하효과가 있으나 오히려 도매가격은 ㎏ 당 91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 부족과 산지가격 상승, 계절 수요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돼지고기 유통업자들이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무관세로 들여온 돼지고기 물량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 놓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보세구역의 경우 '반입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이내 반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창고에 보관해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지난 8월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의무 적용을 하도록 했으나 반출된 물량이 같은 냉동창고의 바로 옆칸 일반 냉동창고로 이동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또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일반보세 지역 창고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장기간 보관돼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반출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강화해 유통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